복지관의 우리도 할말 하고 사십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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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은 의장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고, 안보와 민생관련 경제구조개혁법안은 직권상정 못하겠다!? 이런 법도 국회법에 명기 되여 있는지? 형평성에 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차라리 선거구 획정은 그대로 두고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법을 만들어 참신한 국회를 만들면 안될가요! 국회의장은 정치인이 아니라서 정치적인 일은 거부하고, 그토록 잘 지키는 법타령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민초들은 하늘만 처다 보고 정부와 대통령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유사이래 초유의 무의도식 하고도 최고의 권력을 남용하고 대통령에 버금가는 연봉과 엄청난 세비를 마구 써고도 모자라 甲질만 하겠다는 국회는 리더십의 부재 여서가 아닙니까? 오늘의 식물국회 책임은 삼권분립을 따지기 이전에 국회의 수장 국회의장의 몫이 아닙니까. 국회의장은 여당의 추천을 받아 간선으로 뽑은 국회의 수장이지 온 국민의 대표는 아닙니다. 만백성의 대표는 대통령입니다. 여야 담합으로 만드러 놓은 부지기수의 국회 대책비를 완전삭감하거나 1억 5,000여만원의 연봉도 재조정할 수는 없는지요? 국정감사 칼자루를 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감사(國監)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답니다. 국회대책비로 받은 돈도 정치행위에 쓰이는 돈이고 내 쌈짓돈이기 때문에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몇년전 모 헌법재판소장 후보청문회 당시 특정업무경비를 카드대금으로 결제 했다고 해서 ‘경비 사용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핏때를 올리며 낙마시킨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정원 특정업무경비를 공개하라고 어름장을 놓은일도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국회는 하늘아래 유일한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적 권력을 향수하는 최고 권력집단이고, 전과자 20%가 그안에 자리잡고, 수많은 기소대상 의원은 임기말이 다되도록 재판은 낮잠을 자고, 날만 세면 제 밥그릇 챙기는 대만 정신을 판답니다. 이쯤 되면 犯罪集團이지요. 이러고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나라 국회개혁입법만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허구한 날 자기들 이권 때문에 싸움 박질로 날 세우는 오늘의 국회에 맡길것이 아니라 양심적이고 고명한 전문법률가를 선임하여 국회개혁법 특별위원회(가칭)를 서둘러 만들고 그기서 국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國會定數를 반으로 줄이고, 돈과 권력에 連累된 범법혐의자를 선임하는 비례대표도 없애고, 세비도 없애거나 최소한의 연봉만 받아가도록 하고, 올해와 같이 주요 국정심의를 거부하는 국회라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단호히 도입 해서, 자원봉사형 국회의원을 선출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